A Critical Study of Discourse of ‘Gender Sensitivity’ in Rulings of Sexual Violence Case

본 연구는 성폭력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증 분석과 담화적 전략 분석의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판결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복합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높이고 ‘이상적인 피해자’로서의 피해자다움을 배척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언급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사용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지 감수성의 일관적 적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인 분석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