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Measures to Revitalize Small-Scale Peasants’ Processing in South Korea

농업소득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농외소득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농가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게 되면, 농외소득의 확보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증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농업의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 먹거리 가공을 포함하여 먹거리 체계의 전 과정에서 농민이 배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소규모 가공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조치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기적 방안인 농민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의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제도개선 작업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행령 개정 이상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소규모 농민가공의 제도적 근거를 담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적 가공의 규제 틀을 농민가공에 적용하는 것은 관계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로컬푸드 가공을 활성화하려는 최근의 국내외 흐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농민가공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신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대안적 관계시장을 활용하는 소규모 농민가공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