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in Marine Protected Area R&D Projects in Korea: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최근 해양보호구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고안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의 정부는 근거 기반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가 정책 실천보다는 지엽적인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가 어떠한 주제와 방향성으로 이뤄져 왔는지 국가 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br/>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수행된 해양관련 보호구역 관련 과제와 연구개발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예산 비중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과제 공고문에 수록된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해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교적 관점에서 동일한 시기에 미국 연방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구개발 과제 공고에 대해서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br/> 분석 결과, 한국의 보호구역 관련 연구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해양 환경, 생태계 및 어종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이익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하게 어장과 생태계 보호, 지역 사회와 환경 간 상호작용 등이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또한 중요한 주제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가 연구개발이 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며,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Published
2024-10-31
DOI
https://doi.org/10.18215/elvlp.32.3..202410.59
Primary Topic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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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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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MAR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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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JUL
AUG
SEP
OCT
article

Trends in Marine Protected Area R&D Projects in Korea: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S. K. Cho, Eunhee Kim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article

Trends in Marine Protected Area R&D Projects in Korea: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S. K. Cho, Eun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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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해양보호구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고안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의 정부는 근거 기반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가 정책 실천보다는 지엽적인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가 어떠한 주제와 방향성으로 이뤄져 왔는지 국가 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br/>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수행된 해양관련 보호구역 관련 과제와 연구개발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예산 비중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과제 공고문에 수록된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해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교적 관점에서 동일한 시기에 미국 연방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구개발 과제 공고에 대해서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br/> 분석 결과, 한국의 보호구역 관련 연구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해양 환경, 생태계 및 어종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이익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하게 어장과 생태계 보호, 지역 사회와 환경 간 상호작용 등이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또한 중요한 주제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가 연구개발이 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며,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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