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egal Scholar’s Identity Building under the Law School System

이 글은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 법학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서구 근대법의 계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된 흐름이었던 ‘경세의 법학 전통’이 로스쿨 체제에서 매우 약해졌다는 평가이다. 로스쿨 체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경세의 법학이 빛나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소장 법학 교수들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매우 의외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그 원인을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법학 교수들이 ‘경세의 법학 전통’을 잃어버리고 대법원이 이끈 법률가집단 내부의 직업이익정치에 함몰되었던 점에서 찾는다. 따라서 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 법학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경세의 법학 전통’을 되살려, 로스쿨 체제 및 이를 전제한 새로운 사법체제에 담긴 국가개혁·사회개혁의 비전을 재확립한 뒤, 이를 국민 대중 앞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비교법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로스쿨 개혁에 담긴 정치적 비전을 유형론적으로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로스쿨 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가개혁·사회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로스쿨 인가에서 엄격한 준칙주의의 실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학문으로서의 법학(legal academism)의 재건, 법학 교수의 전문법관임용 등, 대한민국 법학자들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