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ociological The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Fundamental Rights Values as an Objective Order: A Macro-Micro-Macro Model Approach

본고는 기본권의 이중성 논변에 의해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공히 인정되고 있음에도 그것의 경험적 측면은 충분히 이론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질서로의 성격을 얻고 또한 대사인효를 갖게 되는 그 과정이 거시적 사회질서의 성립이나 미시적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적 행위로부터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적 질서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혹은 그 기본구조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국지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보다 광역적인 수준에서의 패턴 질서로서의 객관적 가치질서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비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그 과정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 프레임워크로서 욕조 모델을 제안한다. 소위 거시적 현상들 간의 관계를 미시적 차원에서 인과적-발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거시-미시-거시 모델인 욕조 모델은 기본권의 가치질서로서의 측면이 실질화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