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ontribution of Law in the New Era

우리 법학이 새로운 시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 즉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법학이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구/고령화/돌봄, 다양성/다문화/이민자, 인공지능, 경제안보, 재해, 지역균형, 기후변화의 일곱 가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그 각 주제별로 최근 10년 간 어떤 연구들이 얼마나 이루어져왔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파악한 각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법학연구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 법학이 세계화를 포함한 새로운 시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해결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발견한, 법학이 새로운 시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법학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의 어려움, 연구인력의 부족, 법학 분과 간 소통의 부족, 학제 간 연구 및 실증적 연구의 부족 등이다. 이 연구가 앞으로 법학계 내에서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