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rection of KNPU Reform: Focusing on the solution for the appointment of KNPU graduates as lieutenants

이 연구는 경찰대학 개혁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인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자동 공직 임용 제도는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경위 중간 입직자에 대하여 시보임용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현재 경찰대 재학생들의 기대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부칙의 경과규정을 둘 것을 밝혔다.중장기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사관학교 운영과 점차 거리를 두도록 하고, 모든 경찰 입직은 영국 경찰과 같이 순경 입직을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시험을 새롭게 설계하여 일반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졸업자들과 경찰대 졸업자들이 경위 입직 과정에서 (상향) 동질화되어 경찰조직에서 인적 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