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polic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n citizens' intention to report crime: Toward a Tylerian model

절차적 정의 이론을 활용한 그간의 연구는 크게 초기에 서구권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Tyler 모형, 서구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비서구권에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Tyler 모형을 변화한 Tankebe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론의 활용은 Tyler 모형에서 Tankebe 모형으로 변화ㆍ발전되어 왔으며, 두 모형 모두 종속변수인 시민의 신고 의사(또는 경찰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주요 변수로 경찰 효과성과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절차적 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효과성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Tyler 모형에서 제시한 정당성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Tankebe 모형을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절차적 정의 이론에서 경찰 효과성이 시민의 신고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Tyler 모형에서 제시한 정당성의 구성요소인 준수의무와 신뢰성이 그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경찰 효과성은 시민의 신고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당성 요인 중 준수의무는 시민의 신고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경찰 효과성이 준수의무를 매개하여 시민의 신고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Tyler 모형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절차적 정의 이론의 일반화와 관련하여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