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n Police Responses to Unattended Deaths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Society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 연구는 경찰의 고독사 대응활동을 분석ㆍ검토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고독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황,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어 경찰의 대응활동을 살펴보았는데,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와 사인규명, 홀몸노인 보호ㆍ지원활동,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치매노인 찾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인식 부족,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법규 미비, 고독사의 체계적인 현황파악 필요 등 개선할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찰의 인식전환, 경찰 내 노인안전 전담부서 신설, 고독사 경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고독사 통계 집계절차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