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izing Statement Analysis in Suspect Investigations

범죄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큼 피의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진술분석의 원리와 진술분석 도구의 진위 판별 효과성을 살펴보고, 피의자 수사에서 진술분석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억의 원리와 진술 전략을 검토하여 진술분석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VA, RM, 그리고 SCAN이 진술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각 분석기법의 진위 판별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CBCA와 RM은 다양한 실증연구로 효과성이 뒷받침되었으나 SCAN의 효과성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수사에서 진술분석의 활용방안을 진술분석 대상, 전문가 제도, 그리고 절차로 나누어 진술분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각 단계의 진술분석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에서는 피의자 수사에서 진술분석 활용의 의의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