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Inequality and the Refraction of Low Fertility Policy: Focusing Critical Analysis of the Government’s “Measures to Reverse Low Birth Trend”

본 연구는 24년 6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던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정부의 반전대책은, 기존 제1차-제4차 기본계획과 다르지 않게, 결혼·출산가구나 여기에 근접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반전대책에서 명실공히 중요성이 강조된 일·가족양립 부문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관점 없이 기존의 틀을 고수함으로써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굴절될 가능성을 한계로 노정하였다. 즉, 30-40대 여성이 직면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 장시간 노동관행이 성역할규범과 결합되면서 발생하는 여성의 이차적 지위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대다수 여성이나 낮은 소득계층의 남성들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는 정책굴절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을 결합하는 것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결시킬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