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nges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Law and Policy in France- Focusing on subjective right of residents` benefits-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존법과 정책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서 주민 이익의 제도적 보장이 포함된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련법은 20세기 이후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적용되어 문화유산 주변지역까지 규제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문화유산과 양립하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면서 주변지역부터 유연한 개발이 적용되었다. 나아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의 범위는 확대하면서도 문화유산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주변지역의 공간품질을 높이는 방식의 정책이 적용되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도 원형보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현대적 가치를 포함하는 유연한 관점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존 관련법과 정책의 변화는 보존과 규제중심의 우리나라 문화유산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주민생활 여건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제와 정책의 변화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