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Audit Request System: Focusing on Petitioners’ Experiences with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청구인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목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부정 및 비위 근절, 제도 개선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이 갖는 권한과 감사원의 전문성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둘째, 감사청구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감사청구 이후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된 감사의 법정 완료기한이 지연되었고, 이러한 지연과 관련하여서도 감사원의 사전고지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불만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감사청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한 사안과 실제 감사결과의 내용적 일치성,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해결여부(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넷째,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는 긍정과 부정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청구의 법정기한 준수,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강화, 청구의도에 부합하는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적극적 이행 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고, 청구인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