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y and Practice of Government Innovation: The Experience of Successive Governments in Korea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의 이념과 실제를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에서의 정부혁신이 어떠한 이념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정부별로 정부혁신의 이념과 관련 정책에 어떠한 특징과 차이들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정부혁신이 특정한 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혁신도 정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혁신의 이념은 정부 자체의 이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이념과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맥락과 국정운영의 기조, 그리고 주요 정부혁신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br/> 첫째, 정권의 교체 자체가 정부혁신의 이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즉 정권의 이념이 정부혁신의 이념 형성의 핵심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당 배경과 더불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정치적 경험이 정부혁신의 이념 구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보수 정부에서 진보적 경험을 가진 대통령으로 인해 진보적 혁신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 출범 전후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환경이 정부혁신의 이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진보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으로 보수적인 신공공관리적 정부혁신이 추진되었다. 넷째,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관계없이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이 정부혁신의 중요한 기조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간에 정부혁신의 특성이 명확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분야는 재정의 활용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br/> 정부혁신의 이념성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아직 부족하여 체계적인 이론의 구성과 객관적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보다 충실하고 깊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의 강화와 더불어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인 축적과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