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Focusing on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eory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소개, 해외사례 분석, 정책과제 등과 같은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실증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2022년간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성인지예산의 증가를 불러왔는지, 성인지예산이 많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관료의 인식과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대표관료제 이론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경력직과 정무직(임명직) 관료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임의효과모형 분석결과, 경력직 관료의 성별 대표성을 나타내는 여성관리자비율, 여성공무원비율은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의 금액, 사업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무직 관료 변수인 여성기관장 변수는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 금액과 비율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나 사업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에서 대상사업의 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의 분석은 관료의 성별 대표성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용에 있어 성별 대표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재고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