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and Income Inequality: A Focus on Government and Household Debt17)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금융을 통한 부채와 자산에 대한 접근 기회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계 및 정부부채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3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구분하고 자산 및 부채 그리고 금융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가계부채는 소득불평등을 심화 시켰다. 특히, 가계고 채무국가 그룹에서는 금융발전, 금리, 순 금융자산 상호작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실업률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계부채와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정부의 정책개입(세제감면, 금융 안정화 정책 등)효과가 실효성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부채 발생의 일부 요인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