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reemptive Restructuring Support Policy for SMEs :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추세에서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부진을 나타내자 이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2016년 처음 시행되었고 ‘보통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구조개선이 필요한 보통 기업들에게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었는지 확 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활법 대상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TFP)을 확인하였고, 정책적용시점의 이질성을 반영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활법 대상 기업과 정책적용 시점은 산업부 공시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총요소생산성 추정은 Kis-Value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활법의 정책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질한 처치시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Callaway & Sant’Anna(2021) 방법론으로 코호트별 처치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건성 검증으로 Wooldrdige(2021)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두 결과 모두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 기활법 정책지속에 따른 장기적 전망은 유의미한 값은 아니나 두 방법론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확인되어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가능성은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