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Price Discount Limit Regulation Preventing the Benefit of E-commerce: Focusing Publishing Distribution Industry in Korea

2014년, 지역 중소서점 보호 등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서의 도서정가제(가격할인제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3년 주기로 규제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발표하였다. 2023년, 규제의 명확하지 않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3번째 연장되었다. 이 규제는 규제의 적용 대상자인 소비자가 아니라 출판산업의 이해관계자(규제의 수혜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서점의 가격할인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의 영업이 어려워지니, 인터넷서점의 가격할인을 막겠다는 규제이다. 그러나 규제로 인한 인터넷서점의 가격 인상은 중소서점 매출액의 감소를 막지 못하였고,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였다. 산업의 혁신을 막고 소비자가 누려야 할 혜택과 잉여를 지역 중소서점이 아닌 대형서점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현재의 규제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기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