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in the Korea-ASEAN FTA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FTA 활용도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최근 조세심판원의 FTA특례법 관련 심판청구 사건을 보면 특별관세 대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문제점을 고찰하여 한국 기업들이 한·아세안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관세청 판례 사례 중 쟁점분류 원산지에 대한 결정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의 한·아세안 FTA 판례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수입자가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원산지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FTA 양해각서 등 관련 협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아세안 FTA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협정 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고찰하여 실무상 제기된 다양한 사례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향후에는 다양한 FTA 협정 실무 사례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