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Review for Urban Air Traffic (UAM) Operations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 지원을 과제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인프라와 법․ 제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실증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제조산업을 육성하여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있다.<br/>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인구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환경적인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통행시간을 절감하고 교통수요의 분산으로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며 전기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기체를 개발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등 교통편의성과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br/>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4에 제정되어 올해 4월 25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같은 해 5월 27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같은 해 4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최근 2024년 6월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헬기장에서 도심항공 교통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모비에이션의 새로운 모빌리티 ‘본에어’ 운송 서비스가 공개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왔다.<br/>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행 항공법령체계와 도심항공교통의 운항 시 선결문제에 있어서 신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등록문제, 안전운항을 위한 증명,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토 및 UAM 운항 노선의 재산권 문제와 버티포트 시설 설치에 따른 빛, 소음, 조류 피해 등에 대한 검토하고 끝으로 UAM 사고 보고에 대 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