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Post-mortem on Landscape Agreement Projects in Suwon - With Special Emphasis on FGI of the Signatories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을 관리하고 보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의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경관법에 따라 주민은 주체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지역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경관협정사업 사례지 5곳 중 3곳(거북시장길, 성대ㆍ밤밭거리, 향교로~행궁로 근대문화거리)의 경관협정체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분석을 통해 경관협정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교육과 조력이 중요하며 행정공무원의 실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관협정의 주체인 주민이 이웃 주민을 직접 설득하는 것이 협정의 성공적 체결에 중요할 수 있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협정운영회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을 연계하여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조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관점 및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기존연구와 다르게 체결자를 대상으로 경관협정의 기획 및 만료까지 전 기간을 돌아보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