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Macroprudential Policy on Income Inequality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과 균등화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에 비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긴축 및 완화적 거시건전성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결과 추정 결과 균등화시장소득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장기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활용한 모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장기에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형 모형에서 긴축적 거시건전성 정책이 단기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긴축적 거시건전성 정책이 국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