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es and Challenges in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Five Teachers Rights Laws: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본 연구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변화된 교권보호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여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 정책 변화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책 변화가 전반적으로 교권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동시에 개별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가는 주체로서의 교원 지원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