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Digital Tax Implementation on the Korean Economy : Recent Global Trends and Response Strategies
본 연구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 다. 필라 1의 Amount A(매출 발생국 과세권 부여)와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15% 이하 세율 시 추가 과세)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국적 기업 사례와 2차 자료를 통해 세수 변화, 해외 기업 반발, 통상 보복, 외국인 투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세 도입 시기를 다른 국가들과 조율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uthors
- Yadong Song (ORCID: https://orcid.org/0000-0003-1424-2011)
- Y. H. Kim
- Ga-Eun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3097/jncta.2024.08.10.2300
- Primary Topic
- Technology Adoption and User Behaviour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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