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gional Specialization Visa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의 시행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2022-23)과 정규사업(2024)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헌 및 통계 자료까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특화형비자 신청자 모집 기본요건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1) GNI 설정 문제, 2) 신청 대상자의 문제(E-9 제외 등), 3) E-7 계열 비자 소지자의 F-2-R 전환 요건 문제, 4) 외국국적동포 대상자의 영주 자격 신청 요건 문제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 지역별, 업종별 상황에 따른 GNI의 신축적 설정, 2) E-7 계열 비자 소지자의 F-2-R 전환 요건 완화, 3) 단일 국가 쿼터 제도의 신축적 운용 또는 완화, 4) 외국국적동포 대상 지역특화형비자의 가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