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ion of the Political Value and Democratic Mechanism on Village Space

이 글은 마을정치가 열어 보일 정치·사회적 기능은 무엇인지, 마을정치 중심에 서 있는 주민자치회가 질 좋은 민주주의의 작동기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지, 질 좋은 민주주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을은 사람과 활동이 연결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최적의 공간으로서 사회자본과 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인 곳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주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경로와 활동체계를 담보하는 정치공간이 필요하며, 우리사회는 주민자치회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사회 전체 민주주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민자치회는 마을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참여성, 독자성,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치민주주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성을 갖춘 맞춤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결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활관계의 밀접성을 고려해서 설립되어야 하고, 진성회원제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주민들의 자치의식 및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