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orming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control under the 2022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focusing on enhancing council expertise and revitalizing resident autonomy

본 연구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행정통제의 새로운 방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검토한다. 의회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주민자치 강화 측면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변화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과제를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