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Burden and Public Support for Immigrants in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모델 중 하나인 재정 부담 모델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주로 세금 부담이나 복지 혜택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공통으로 지적하면서도, 이민자 반대는 언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네 가지의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즉, 이민자에 대한 반대는 (1) 재정 부담이 큰 경우, (2) 재정 부담이 적은 경우, (3) 제한된 복지 제도, 또는 (4) 사회 지향적 우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설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층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아시아 바로미터4차 데이타 (2014-2016)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이민자 유입과 상당한 복지 지출이 있는 국가에서 특히 고소득층이 이민자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우려는 이민자 송출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우려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기저 메커니즘이 서구 국가에서 관찰된 것과 일부 측면에서 다르며, 독특한 지역적 역학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