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the Meaning of Strengthening China’s Nuclear Forces: The Survivable Nuclear Forces against Damage Limitation

1964년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소수의 핵무기만을 보유하여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의 선제 불사용 원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핵전력 증강은 선제타격을 받은 뒤 보복을 위한 핵전력의 생존성을 강화하는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의 피해제한 정책을 마주해야 하며 따라서 생존성의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보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중국의 여건에서 생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New START는 중국에게 강화 사일로를 포함한 핵전력의 증강을 통해 핵전력의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군비통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