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terminan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for Youth: An Analysi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셋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총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2년과 2023년 2개년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청년고용정책 비율을 결과 조건으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특성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 인구와 사회적 요인, 고용시장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수준은 청년고용정책 예산의 적극성을 결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 문제보다 인구 급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에 합당한 예산설정 기준을 수립하는 예산설정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효과적인 청년고용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와 적정한 예산 투입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