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Mutual adaptive Implementation Process of Basic Academic Guarantee Policy

본 연구는 Berman과 McLaughlin의 ‘상호적응’ 관점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정책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서울시 소재의 네 개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행정통로에서 교육부의 정책목표, 내용, 수단은 정책의 상호적응을 방해하였다. 교육부와 달리 교사들은 근무학교 환경 등에 따라 정책목표를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획일적인 정책 내용은 상호적응을 방해하였으며, 정책 수단은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였다. 둘째, 채택통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채택양상은 상징적 채택과 변형채택이었다. Berman(1978)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 이익과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목표가 일치하더라도 상징적 채택이 유발되었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정책 촉진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셋째, 미시집행에서 업무담당 교사는 수행능력을 기르기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혔으며, 교사마다 정책 참여동기는 다양하였다.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협의회를 교사 네트워크화한 학교는 표준운영절차를 변화시켜 집행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호적응 관점에서 정책 관련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