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and Teachers’ Emotions and Response Mechanisms

본 연구는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법적 확장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감정 변화와 대응 기제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Haslam의 개념확장(Concept Creep) 이론을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보도된 8,830건의 뉴스와 교사커뮤니티에 게시된 1,143개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의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확장 과정을 고찰하였다.<br/> 연구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법적 확장은 교사들에게 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한 심리적, 법적 부담을 가중하며, 이에 따라 교사들은 불확실성과 혼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개념의 확장은 교사들의 감정적 소진과 무기력감을 초래하여 교직 이탈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확장은 교육현장에서의 법화(juridification)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과 권리를 제한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br/> 이 연구는 법적 개념 확장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