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Pro-Nuclear Armament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2017-2022)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많은 시민이 찬성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래,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 가능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 1)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의 특성, 2) 핵무장에 대한 대안 정책의 존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