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ld Support Payment System in China and Korea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China -

중국에서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분쟁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필수적인 경제적 보장으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중국에서 양육비이행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양육비이행제도에 관한 현 행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중국 양육비이행제도에서 제기되는 양육 비산정기준의 흠결, 실질적인 양육비지급이행 강제방식의 미흡, 양 육비이행확보 지원기관의 부재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비 교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고찰하였는바, 한국은 「민법」에서 양육비부담조서 도입하고 있고,「가사소송법」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제 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 여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형사제재를 규정하여 양육비이행 확보 를 위한 법제를 완비하고 있다. 양국의 비교법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강화하 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도입,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강제 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양육비산정기준의 설정, 양육비이행 확보 지원기관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