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actical Activities of Prevention and Investigation·Analysis·Information of Counterfeit Items on Hardware Supply Chain Managements in Weapon Systems

위조부품(Counterfeit parts)은 법적인 근거 없이 정품과 동일하게 복제하거나 재료, 성능, 특성 등이 허위로 표기된 부품을 말하며, 부품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에서 무기체계의 높은 장비 신뢰도와 품질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합사항(장비 가동률 저하, 품질 및 신뢰성 제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공급망관리에서 부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운용장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조달 대중소·계약업체와 위조(의심)부품(Counterfeit suspect parts)에 대한 회피(Avoidance), 식별(Detection), 경감(Mitigation) 활동을 제안한다. 특히 방위사업법 개정 및 발효(‘24. 7.)에 따라 하드웨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신규 위조(의심)업무의 실무적인 업무영역을 도출하여 업체 지원방안과 신규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효과적인 군수품 적합성 검증활동이 정착되도록 계약업체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중앙조달 중소·계약업체의 시스템 확인단계와 생산공정(자재수급, 조립, 시험 등)단계에서 정부 품질보증활동 일환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선제적이고 실무적인 위조(의심)부품 방지·정보관리 업무 발전방안으로 정부주도 부품목록기반 과거 위조이력 조사·분석, 정례적 이행실태 현장점검 지원, 위험도평가 보완, 검증 인프라 구축 및 검증활동 영역 확대, 부품정보 지원 연구사업수행 등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세부 신규 프로세스를 포함한 발전방안은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