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ROK-U.S. Defense Cooperation and Production Capability-Based Cooperation Strategies

본 논문은 한미 방산 협력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미국의 2023년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바탕으로, 한미 방산 협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생산 역량의 부족과 조달 속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생산 역량과 조달 속도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군사력 유지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연구 결과, 한미방산 협력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호성이 약하고, 첨단 기술 이전 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G2B)의 강화, 핵심부품 기업의 육성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진입지원,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한미 방산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고, 방산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양국의 방산산업에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