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ainland Chinese Scholars' Perceptions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Taiwan Model

이 글은 양안통일 방안에 관한 중국 대만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양안통일을 위해 제시한 원칙이나 대만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여 중국의 양안통일 방안은 ‘일국양제 대만모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중국학자들은 일국양제 대만모델을 통일 전·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상한다. 우선 통일 전 단계의 관건은 대만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학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대만의 실제적 지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은 대만독립세력을 조장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일 후 단계의 핵심 과제는 대만에서 어떠한 제도를 실행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중국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대만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방안은 일국양제의 초심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대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인데 대만에 높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안은 중국 내 분리주의를 조장할 리스크가 잠복한다. 앞으로 독립억제와 통일추진 사이의 균형을 더 교묘하게 잡을 수 있는 일국양제 대만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중국 통일사업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