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lling Windows on a Mac: The Adaptation of the U.S. Bayh-Dole Act in Chin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

본 연구는 탈중앙화와 상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베이돌 법을 사회주의적 역사와 제도적 관성이 깊이 자리잡은 중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도전과 마찰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베이돌법은 공적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의 특허 소유권을 중앙정부에서 대학 등의 비영리 연구 기관과 중소기업으로 분산시켜, 혁신 생태계 내 자율성과 역동성을 끌어올린 제도로 널리 인정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중국은 이 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왜 이 기술이전 모델은 20여 년간 이어진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 시스템에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또한 중국은 왜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가? 본 연구는 국가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중국의 국유 자산 관리 제도와 위계적인 기관 구조가 베이돌 법의 상업적, 탈중앙적 성격과 충돌한다는 점을 조명한다. 그러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과 위험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 혁신 시스템 내에 효과적인 기술 이전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국은 관련 제도의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베이돌 법 도입 사례를 통해 현대 중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을 밝혀내며,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적 혁신 전략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미중 혁신 경쟁 속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를 선도하는 것이 국가 혁신 능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