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Changes in China’s Food Security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중국 식량안보 정책의 특징을 조명하고, 정책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유례없는 수준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해왔다. 2013년 이래로 단 한번도 빠짐없이 농업, 농촌, 농민으로 대표되는 ‘삼농문제’를 ‘중앙1호문건’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물론, 식량안보를 핵심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을 단행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식량안보 정책의 변화를 중앙-지방 관계, 비축체계 개혁, 수요구조 조정 세 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시진핑 정부는 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한 중앙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식량 비축체계의 개혁을 통해 각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제를 통합함으로써 식량공급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성이 동반된 억제정책을 통해 식량자원의 낭비를 제한함으로써 식량수요구조의 조정을 단행했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일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적 또한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