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fusion between the Concepts and Terms of ‘Universal Service’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용어 사용의 혼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주요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공공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보편성에 기반하여 지상파 방송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면, 통신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존재한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국내 연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이후에는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서 ‘보편적 서비스’ 용어와 개념이 보다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