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adox of Modern Democracy and Implications of Rancière’s Democracy: Focused on the Film 〈Concrete Utopia〉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면모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영화<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분석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도래할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제를 중심으로 제도와 체제로 구상했던 근대 민주주의는, 대중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민주주의로 치환한 한계와 탁월성 원칙에 따른 대표 선출이 초래한 엘리티즘으로,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톺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선 ‘통치할 자격의 부재’를 민주주의의 지향으로 논의한 랑시에르(Rancière) 이론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1)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 짓고 비시민에 대한 제도적 배제, 2) 능력주의에 따른 차등 분배와 불평등의 정당화, 3) 배제와 불평등이 초래한 공동체의 붕괴를 분석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한 디스토피아적 사회현상임을 논의했다. 둘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묘사된 자격이 부재한 자들의 열린 터전을 ‘새로운 민주적 삶’에 대한 상상력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는 영화의 콘텐츠적 상상력에, 민주주의를 제도가 아니라 몫을 가지지 못한 데모스(demos)의 정치적 발화, 이들이 몫을 향유하는 실천으로 규명한 랑시에르(Rancière) 민주주의 이론을 적용해, 도래할 민주주의를 조망하는 논의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