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lpidem Diversion in South Korea : Current Status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French Regulatory Measures

졸피뎀(zolpidem)은 2023년 국내 성인 인구의 4.3%가 최소 1회 이상 처방받은 향정신성 수면제로, 성범죄 및 사고마약류 1위로 여러 약물 다이버전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8일 이내로 처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또한 졸피뎀의 약물 다이버전 문제가 심각했으나, 2017년 안전 처방 규제를 통해 처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본 연구는 국내 졸피뎀 다이버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대검찰청 범죄백서와 식약청 사고마약류 자료를 체계화하고, 2023년 인천 광역시 마약퇴치운동본부 기소유예자 설문자료와 2021~2022년 마약류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를 분석했다. 또한 프랑스의 처방 규제 변화와 국내 규제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PubMed, Cochrane, KCI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문헌 고찰도 수행했다. 그 결과, 졸피 뎀은 매년 사고마약류 및 해외 밀반입 사건에 등장해 약물 다이버전 가능성이 있고, 기소유 예자 설문에서 졸피뎀이 여성의 26.3%에서 최초 사용 약물로 나타나, 더 강한 불법 약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게이트웨이 드럭 가능성이 시사됐다. 마약류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에서 졸피 뎀 처방 비율은 감소했으나, 총처방량은 증가해 프랑스의 결과와 달랐다. 이는 한국이 선 규 제 후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프랑스는 치료와 재활을 우선하는 약물 감시 체계를 운영 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젊은 여성에게 졸피뎀 처방 시 더 섬세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프랑스와 같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규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