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arty-military Relations and the KWP Control over the KPA during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Dual Clientelism Relationship

2012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사회에 등장하면서 조선인민군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면서 법제도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 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br/>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인민군에 대한 입당권의 감소는 주요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 사회와 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조선로동당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이원적 군사지휘체계를 가진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