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galitarian Critique of Rawls’ Priority of Liberty and a Response Using the Fair Value of Political Liberty

자유의 우선성은 자유의 개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롤스의 독창적인 장치다. 그러나 자유의 우선성은 여러 학자에 의해 도전받는다. 이러한 비판이 첫째, 나름의 논리적 인 근거를 지니고 둘째, 롤스 정치철학의 본질적인 주제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대 응은 롤스 정치철학의 설득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고는 2장에서 논의의 배경으 로서 자유의 우선성 개념을 살피고 원조 격인 비판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자유 의 우선성 비판의 평등주의적 해석을 탐구한다. 평등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의 우선성 비판 을 평등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롤스 이론의 평등주의적 색채가 희석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뒤이어 4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활용하여 자유의 우선 성 비판의 평등주의적 해석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인다. 특히 평등주의 진영이 내놓은 3장 의 대안보다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롤스 정치철학의 평등주의적 함의와 자유의 우선성 개념의 공존에 유리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만 현실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 며 정치적 전회 이후 차등의 원칙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을 본 고의 한계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