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Review on the Special Temporary Grant System for Digital Education Innovation Demand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on December 31, 2023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 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법률 제19938호)에 따라, 디 지털 교육혁신과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신설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 개정의 배경과 그 경과, 그리고 체계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에 대한 평가 또는 전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진표의원 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이를 위해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제안이유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하여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 이 후 논의가 중단되고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어 가결되기까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거나 숙의되지 못했으며, 당초 6년간 1%p 상향하는 안을 3년간 0.8%p 상향 하는 것으로 조정한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보 인다. 법률의 수직적 체계를 살펴보면 종전의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제도와 차 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평적 체계를 살펴보면 국고 회계로 편성하는 신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부금 제도를 법률로 정한 취지와 경합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육계 내에서는 특 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있어온 바, 향후 금번 한시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별 로드맵과 재원 투 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시행 과정의 혼란에 비춰보면, 향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한시적 특례 규 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