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ed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이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가 동맹을 중심으로 다자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사례와 논의를 검토한다. 냉전기 미국이 주도한 수출통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간의 동맹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확장됐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기에도 미국은 동맹을 기반으로 수출통제를 다자화하고자 한다. 다만 냉전기와 미중 전략경쟁기는 시장 접근과 수출통제 도입의 순서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냉전기 미국은 서유럽 및 동아시아 동맹국이 공산권 국가와 새롭게 교역관계를 형성하면 첨단기술이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수출통제를 선제적으로 확장했다. 반면 미중 전략 경쟁기에 미국의 동맹국은 세계화를 통해 이미 중국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맹국은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지위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공급망의 취약성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통제의 다자화는 사후적으로 동맹국의 교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러시아 문제나 인권 등도 수출통제 다자화 논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동맹 기반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다자화를 위해 공동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보상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