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riminal Legislative Response to Generative AI Cover Songs

생성형 AI 커버 곡은 하나의 유행으로 번져, 각종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커버 곡은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를 발 생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복제권의 침해,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책임 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커버 곡의 영리 창출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유튜브 및 각종 SNS 는 생성형 AI 커버 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방법이 과연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인지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개인의 목소리를 제3자가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사 용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보호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그 침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법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하급심 법원은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시도 밝힌 바가 없다. 생성형 AI 콘텐츠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생성형 AI 커 버 곡의 무분별한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고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 부를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입법 및 기본법의 개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커버 곡을 둘러싼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연구가 생성형 AI 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