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Inter-State Arbitration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소를 통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적인 분쟁해결을 제공하는 범주로서의 중재재판(international arbitration)은 ICJ를 통한 사법적 분쟁해결에 대한 유일한 대안적 메커니즘에 속한다. 국제중재는 국가 간 중재의 형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해결 방식이기도 하다. 고대 역사에 뿌리를 두고 20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한 중재제도는 유엔헌장 제33조에 명시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는 여전히 ICJ 중심의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법이나 국제거래법에서의 주요 분쟁해결 수단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 간 중재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12일에 내려진 필리핀-중국 중재 사건은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통해 중재에 회부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과거에 비해 중재로 회부된 분쟁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2024년 8월 기준 PCA에 총 6건의 국가 간 중재재판 절차가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재재판의 역할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r/>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제중재 제도와 관련된 최신 현안과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중재재판관 선임, 중재재판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판단기준 및 그 침해의 결과 등 중재재판부의 구성 문제, 동일 사건에 관하여 중재재판부 이외에 다른 사법기관들이 명령한 잠정조치들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잠정조치 상호 간의 관계, 잠정조치의 요건, 잠정조치의 이행 확보 등 중재재판부의 잠정조치 문제, 중재재판 비용의 문제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가운데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기능할 것이며 정책적으로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