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balance Issue between Stakeholders of TV Home Shopping: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최근 TV홈쇼핑 시장은 데이터 홈쇼핑의 등장과 이커머스 사업자의 급성장 뿐만 아니라 TV시청자 수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 등 다양한 이슈에 의해 수익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좋은 채널 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송출수수료는 점차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의존도와 규모는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상품방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TV홈쇼핑은 유료방송시장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송출수수료,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향후 수익성 창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V홈쇼핑 사업자 현황, 채널 송출 현황, 적정 채널 수 등을 중심으로 산업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TV홈쇼핑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와 유통, 법 및 제도 부분의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TV홈쇼핑 사업자의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 송출수수료 등에 미치는 영향, 특히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더욱더 쇠퇴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TV홈쇼핑 시장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승인 조건의 수정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자 간의 M&A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 측면에서 TV홈쇼핑의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규제 당위성,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대안, 중소기업 상생 지원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순환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