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ravel Contracts

여행계약에 관한 법적 기준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설정할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마련되었지만,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보호와 감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여행주최자의 보호 등의 기준제시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을 통하여 민법전에 여행계약을 편입하였다. 여행계약의 전형계약으로의 편입은 외관상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br/> 여행계약에 관한 현행 민법 조문은 8개 규정에 불과하지만,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민법의 일반이론이 적용됨으로써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민법전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여, 여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br/> 이 논문은, ⅰ)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비교법적으로 규명하고,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유형으로 민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ⅱ) 우리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검토하여,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 방안을 고찰하였다. ⅱ)와 관련하여 여행계약을 민법전에 규정하지 않고, 여행업을 직업적, 반복적, 상업적으로 하는 여행업자(여행주최자)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을 상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경우에, 사법의 특별법인 상법으로 여행계약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지 않은가에 있다.